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현장과 이론을 잇는 기후정책 전문가, 국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미래를 외치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현실이라고 가장 끈질기게 외쳐온 국회의원이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다. 환경정의 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그의 여정은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특보, 서울연구원 원장,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 활동에서 현장과 이론, 시민사회와 행정 그리고 입법을 오롯이 관통해 왔다. 기후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과 박사 학위가 뒷받침하는 이론적 깊이, 그리고 행정과 정치 현장에서 다져진 실행력이 그를 차별화하는 핵심이다.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고독사예방법 개정, 재생에너지 대전환 입법, 다당제 제도화, 호남 정치 복원까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뛰고 있는 서왕진 의원을 만나 그의 의정 철학과 핵심 현안을 들어봤다.

제22대 국회 입성 후 서왕진 의원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서 격동의 1년 1개월을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스스로를 ‘12척의 쇄빙선’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 4법 제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의 큰 진전, 사법개혁 선도, 사회권 선진국 비전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거대 양당의 진영대결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유능한 강소정당의 길을 열어온 것이 지난 1년의 성과라고 그는 평가한다. 원내대표를 마친 현재는 평의원으로서 검찰·정치개혁과 민생 개혁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강소정당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거둔 성과는 의석 규모에 비해 절대 작지 않았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결과를 만들어 내는 정치, 그 가능성을 보여준 1년 1개월이었다고 그는 평가한다.

그가 기후·에너지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것은 10여 년의 환경운동가 활동 이후 40대를 시작하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지 고민하면서였다. 현장 행동 중심의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정교한 정책적 전문성을 더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이것이 유학을 결심하게 된 핵심 배경이었다. 현장에서의 경험이 아카데믹한 연구와 만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그때의 깨달음이었다. 기후·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일찍이 감지하고, 환경정의 시기 연구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를 설정했다.

박사 학위 취득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거쳐 서울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22개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SeTTA)를 발족시켰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주거, 교통, 복지, 환경, 산업 등 전 분야를 망라하는 도시다.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업하면서 국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피는 의정 활동의 기본 주제와 감각을 체득한 시기였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정책이 살아있는 현장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해준 시간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 역시 그때 단련되었다. 2024년 조국혁신당 영입 인재 3호로 입당해 22대 총선 공약 수립을 총괄한 배경으로 그는 싱크탱크의 현실적 한계를 꼽는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도 이를 입법화하고 실현할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 결국 사장된다는 것이다. 2023년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민주당조차 연동형 비례제도 폐기를 검토하는 등 정치개혁 방향에 역행하려는 시도를 목격하며 정치권에 실망을 느낀 것도 직접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재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사회권 선진국’의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설계한 것이다. 주거와 의료, 돌봄,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싱크탱크 차원의 대안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단순히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 국가 비전을 가진 대안 정당임을 증명하는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정책 싱크탱크의 경험은 이후 의정 활동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이론과 현실을 잇는 능력, 즉 거시적인 비전을 구체적인 입법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은 그 시절에 단련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환경운동가에서 박사,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서왕진 의원이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것은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이었다. 기후 의제를 국회의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오랜 신념이 첫 행보로 이어진 것이다. 다시금 연장된 후반기 기후특위에서 그가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하는 과제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 강화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중장기 감축목표가 부재한 상태다. 임기 내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 확실히 담아내겠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그는 두 가지를 꼽는다. 첫째는 불확실성 해소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관련 산업 공급망 기업의 투자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발전 목표와 입찰계획 발표 및 실행의 일관성이다.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민간 투자는 멈출 수밖에 없다. 둘째는 송전망 확충이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계통 인프라, 즉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보낼 송전망의 부족이다. 아무리 발전소를 잘 지어도 보낼 선로가 없으면 에너지 전환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송전망 확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로서 그의 확고한 입장이다.

남은 후반기 국회에서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체계를 점검하고, 송전망 부족과 입지 규제 등 현장의 병목을 입법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나아가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와 가격 구조를 재생에너지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정책이 국민의 삶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닿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 의제가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산업 전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국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대전환…법과 예산으로 직접 뚫겠다

20·30대 청년층에서 매년 급증하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왕진 의원은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부의 수용을 끌어냈다. 그는 청년 고독사를 단순한 개인의 고립이 아니라 취업난, 주거 불안정 등 사회적 단절이 낳은 비극으로 정의한다. 국가 차원에서 1인 위기 가구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커뮤니티 연결망 구축과 심리·정서적 치유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보건이 연계된 촘촘한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법 개정을 끌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양당 독점 체제의 한계를 지적한 그는 다당제 안착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현행 20석 완화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편, 정책연구위원 배정 확대 등 인적·물적 지원의 형평성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수 정당이 정책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이 더 나은 정치 대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 그의 문제의식이다.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적 국회 운영을 다당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가 그리는 정치개혁의 청사진이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이 정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토대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회법 개정안 발의의 출발점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는 호남 정치 복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호남 민심은 언제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였지만, 일당 독점의 정치 구도로 인한 피로감도 크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호남 정치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유능한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이번에 당선된 호남의 지방정치인들을 당의 미래 자산으로 키우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실시간으로 정책과 예산을 협의하는 실질적인 창구를 가동하고, 중앙의 거대 담론을 넘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호남정책연구소 설치를 통한 지역정치인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 민심을 단순히 표밭으로 바라보는 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호남의 시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제로 만들고 실현하는 것이 그가 호남 정치 복원의 출발점으로 삼는 원칙이다. 국회에서 지역의 예산과 현안을 직접 챙기는 실무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청년 고독사·다당제·호남 정치, ‘약자 곁의 입법으로 답하다’

서왕진 의원만의 독보적인 강점을 묻자, 그는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 담론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디테일과 입법 프로세스를 잘 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 학계, 행정부를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련되게 조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갈등 조정 능력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정책이 입법되고, 입법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다. 그는 양당 진영 갈등 중심의 국회를 국민의 어려움과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 국회로 진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정치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전문가·시민사회·이해관계자 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통의 합의를 모아내는 갈등 해결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자 원칙이라고 밝혔다.

백발이 트레이드마크로 꼽히는 그는 수준급의 테니스 실력을 갖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욕심을 과하게 갖지 않는 것과 운동을 통한 마인드 컨트롤이 건강 유지 비결이라고 했다. 한창 테니스를 칠 때는 코트 위에서 땀을 흘리며 공에 완전히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우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웠다. 머리를 비우는 그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사유와 결단으로 이어지곤 했다고 그는 말한다. 잘 다스려진 몸이 좋은 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의원직 수행에서도 체력이 곧 집중력이고 집중력이 곧 입법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원내대표 직무까지 수행한 최근에는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운동을 재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는 지금 여기의 현실이다”

국민에게, 특히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그는 명확하게 답했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여기의 현실이고,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국회 안에서 가장 끈질기게 외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법 하나, 예산 한 줄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청년 세대에게는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마주한 불안한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층의 불안을 희망과 도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회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과 기회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청년들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를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도 덧붙였다.